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4116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부지급결정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02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423
  보험급여 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8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888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95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2516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5072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